<![CDATA[재해구호법 시행령<br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br /><br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044-205-5332<br /><br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br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br /> 2.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br /> 3. 재난으로 주거시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br /> 가. 유실ㆍ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br /> 나.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ㆍ파손<br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br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br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br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br />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br />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br /> [본조신설 2018. 12. 11.]<br />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8. 12. 11.>]<br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br />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br />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br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br /> [본조신설 2016. 7. 7.]<br /> [제1조의3에서 이동 <2018. 12. 11.>]<br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7., 2017. 5. 29., 2017. 7. 26., 2018. 12. 11.><br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br />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br />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br />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br />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br />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br />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br />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br />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br />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진단<br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br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7., 2017. 7. 26.><br /> [제목개정 2016. 7. 7.]<br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br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br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br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br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4.><br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br /> 2. 마을회관<br /> 3. 경로당<br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6. 7. 7., 2020. 2. 4.><br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br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br /> 3.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br /> 4.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br /> 5.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br /> 6.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br /> 7.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br /> 8.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br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br /> 1. 확인ㆍ점검의 일시<br /> 2. 확인ㆍ점검 대상 및 절차<br /> 3.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br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ㆍ정비<br /> 2. 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br />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br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br /> 5. 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br /> 6.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br /> 7.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br /> 8.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br />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br />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br />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br /> 4.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br />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br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br /> [본조신설 2020. 7. 28.]<br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br />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br />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br />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br />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br />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br /> [본조신설 2020. 7. 28.]<br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br /> 1. 토지에 대한 보상<br />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br /> 2. 건물에 대한 보상<br />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br />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br />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br />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br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br /> 1. 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br />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br />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br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br />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br />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br />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br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3. 6. 17., 2016. 7. 7., 2016. 11. 1.><br />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br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br />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br />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br />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br />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br />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br />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br />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br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 6. 17., 2016. 11. 1., 2018. 12. 18.><br /> ③ 삭제 <2018. 12. 18.><br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br />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br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br /> 1. 국공립연구기관<br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br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br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br /> [본조신설 2014. 11. 4.]<br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br /> 1.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br /> 2.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br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br /> 1.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br /> 2.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br /> 3.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br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br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br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br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br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br /> 1. 훈련 일시 및 장소<br /> 2. 훈련 내용 및 방법<br /> 3.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br /> 4. 그 밖에 재해구호 훈련에 필요한 사항<br /> [본조신설 2016. 7. 7.]<br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br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7. 7. 26.><br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br /> [본조신설 2018. 12. 11.]<br />제12조 삭제 <2013. 1. 16.><br />제13조 삭제 <2013. 1. 16.><br />제14조 삭제 <2013. 1. 16.><br />제15조 삭제 <2013. 1. 16.><br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4.><br /> 1. 협회의 인건비<br />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br /> 3. 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br /> 4. 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br />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br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br />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br /> [제목개정 2014. 11. 4.]<br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br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br />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br />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br />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br />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br />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br />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br />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br />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br />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br /> 나.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br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br />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br />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br />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br />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br />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br />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br /> 2.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br />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br />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br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1.><br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br /> 1.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br />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br /> 3. 다른 재해구호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사업<br />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 />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 11. 4.><br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br />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br /> 2. 위탁의 기간<br />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br />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br />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br />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br />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br />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br />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br />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br />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br /> [본조신설 2012. 6. 1.]<br />제23조의3 삭제 <2024. 2. 27.><br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br /> [전문개정 2011. 3. 29.]<br /><br /> 부칙 <제34258호, 2024. 2. 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br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258호)(20240227).hwp(210.18KB) - 다운로드: 9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