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br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br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br /><br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br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br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br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br /><br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br />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br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br />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br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br /> [본조신설 2016. 11. 30.]<br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br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r />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 />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br />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br />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br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br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br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br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br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br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br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br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br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br />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br />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br />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 />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br />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br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br />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br />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br /> [본조신설 2018. 11. 29.]<br />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br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br /> [본조신설 2014. 12. 2.]<br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br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br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r /> 3. 토지이용계획안<br />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br />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br />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br />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br />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br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4. 25.><br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br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br />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br />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br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br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br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br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br />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br />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br />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br />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br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br />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br />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br />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br />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br />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br /> [본조신설 2018. 11. 29.]<br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br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br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br />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br />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br />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br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br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br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 2019. 12. 20.><br />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br />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br />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br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br />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br />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br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br />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br />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1. 30.><br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br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br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br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br />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br />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br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br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br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br />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br />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br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br />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br />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br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br />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4.><br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br />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br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4., 2018. 11. 29.><br />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br /> 2. 승인기관의 장: 1부<br />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2.><br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br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br /> [제목개정 2020. 5. 25.]<br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br />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br />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br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br />제22조의2(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 법 제4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 /> 1.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br />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br /> 3. 재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와 재평가기관이 협의한 사항<br /> [본조신설 2018. 11. 29.]<br />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br />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br />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br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br />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br /> 5. 입찰공고 예정일<br />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br />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br /> [본조신설 2016. 1. 14.]<br />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br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 2017. 5. 30.><br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 2016. 1. 14.><br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br />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br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br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 />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1. 14.>]<br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br />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제25조<br /> [제22조의2로 이동 <2014. 12. 2.>]<br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 2022. 4. 25.><br />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 />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br /> [제목개정 2018. 11. 29.]<br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5.><br />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br />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br />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br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br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br /> [본조신설 2018. 11. 29.]<br />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br />제26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br />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br />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 />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br /> [본조신설 2017. 5. 30.]<br /> [제26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br />제2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br />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br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br />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br />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br />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br />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br />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br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 /> [전문개정 2017. 5. 30.]<br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 2017. 5. 30., 2018. 11. 29., 2019. 12. 30.><br />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br />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br />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 2019. 12. 30.><br />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br />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br />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4.><br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제35조에서 이동 <2017. 5. 30.>]<br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br />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br />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br />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br />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br />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br />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br />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br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 />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br />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br />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br />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br />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br />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br /> [본조신설 2017. 5. 30.]<br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br /> [본조신설 2017. 5. 30.]<br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4., 2017. 5. 30.><br />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br />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br />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br />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br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br />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5. 30.><br />제34조 삭제 <2016. 1. 14.><br />제35조<br /> [제30조의2로 이동 <2017. 5. 30.>]<br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br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br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br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br />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br />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br />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br />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br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br /> [본조신설 2018. 11. 29.]<br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6.><br />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br /> [본조신설 2014. 4. 30.]<br /><br /> 부칙 <제1032호, 2023. 4. 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br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32호)(20230417).hwp(223.89KB) - 다운로드: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