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1. 8.(화)부터			사진	×	영상		×	매수	7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		과 장	윤근배 (063-280-3640)
			팀 장	안종환 (063-280-3007)
			담당자	박수용 (063-280-3006)
전북도, 제11호 태풍‘힌남노’복구계획 확정
○ 총 43억 원 규모, 예비비 등 활용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9.3~7일 호우․강풍 발생 14개 시군, 19,907건, 약 1억 8천만 원 피해 발생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43억 원 투입 ○ 8.8~17일 호우 주택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 1백만 원 추가 지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22.9.3~7)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태풍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됐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벼도복 등), 산림작물(낙과 등)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74.0mm다. 최고는 정읍 120.9mm, 최저는 완주 50.2mm였다. 일 최대 순간 풍속은 무주 21.6m/s, 익산 20.1m/s, 전주 18.9m/s 등의 강풍이 발생했다.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에 19,907건(사유19,907), 피해액은 177백만 원(사유 177백만 원)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으며, 전국 피해액 2,439억 원(전국 대비 0.07%) 대비 적게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9,907건으로 농작물 4,869ha, 산림 작물 92ha, 농림시설 3.7ha, 소상공인 침수 3건 등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311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 태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9.9~26)한 농작물,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4,302백만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9백만 원이 지급된다.

* (복구예산) 4,311백만 원(사유 4,311 : 국 2,135, 도 1,067, 시군 1,10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11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 제외)에는 국‧도비가 지원된다. 3천만 원 미만인 3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 (국도비 지원) 4,269백만 원(국 2,135, 도 1,067, 시군 1,067)

특히, 당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집중호우(복구계획시 2백만원/개소)에 비해 1백만 원 증가한 개소당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1,067백만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정부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액(당초 2백만원/개소)을 1백만 원 상향한 3백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8.8~17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1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의 도비 부담분(90백만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추가지원액) 187백만원(국90, 도45, 시군52) : 군산179, 익산1, 전주6, 부안1

** (추가 지원대상) 187명:주택 침수31(전주4, 군산26, 부안1),소상공인 156(전주2, 군산153, 익산1)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내습시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피해에 비해 다행히 도내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태풍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제11호 태풍 힌남노 호우피해 및 복구비 현황

(금액: 천원)

시군	피해액	총복구액	국비	지 방 비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총합계	177,134	4,311,000	2,134,500	2,176,500	1,067,250	1,109,250
전주시	0	7,500	0	7,500	0	7,500
군산시	7,434	713,000	356,500	356,500	178,250	178,250	소상공인1
익산시	21,839	479,000	239,500	239,500	119,750	119,750	소상공인1
정읍시	154	552,000	276,000	276,000	138,000	138,000
남원시	9,418	118,500	59,250	59,250	29,625	29,625
김제시	0	1,359,000	679,500	679,500	339,750	339,750	소상공인1
완주군	1,237	27,500	0	27,500	0	27,500
진안군	0	52,500	26,250	26,250	13,125	13,125
무주군	375	7,000	0	7,000	0	7,000
장수군	1,828	35,500	17,750	17,750	8,875	8,875
임실군	6,580	130,000	65,000	65,000	32,500	32,500
순창군	22,196	257,500	128,750	128,750	64,375	64,375
고창군	5,111	234,500	117,250	117,250	58,625	58,625
부안군	100,962	337,500	168,750	168,750	84,375	84,375

붙임 2		8.8~17 호우 피해 추가 지원금

(금액: 천원)

시군	피해액	추가 지원금	국비	지 방 비			비고
				소계	도비	시군비
총합계	140,729	187,000	90,000	97,000	45,000	52,000	주택침수 31 소상공인 156
전주시	8,000	6,000	-	6,000	-	6,000	주택침수 4 소상공인 2
군산시	53,236	179,000	89,500	89,500	44,750	44,750	주택침수 26 소상공인 153
익산시	0	1,000	500	500	250	250	소상공인 1
정읍시	46,114	-	-	-	-	-
남원시	0	-	-	0	-	-
김제시	0	-	-	0	-	-
완주군	0	-	-	0	-	-
진안군	2,089	-	-	0	-	-
무주군	27,595	-	-	0	-	-
장수군	1,695	-	-	0	-	-
임실군	0	-	-	0	-	-
순창군	0	-	-	0	-	-
고창군	0	-	-	0	-	-
부안군	2,000	1,000	-	1,000	-	1,000	주택침수 1

붙임 3		간접지원 총괄표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관계법령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26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 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복구

자금

융자

농업

어업

산림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5%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산림 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

「재난안전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6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등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재, 행안, 산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서명확인법」 제14조,

시행령 제14조

12

재해손실 공제

(기재)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14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국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시행규칙 제75조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가족긴급지원, 여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3, 4, 시행령 제2조의2, 3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 농어촌공사)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매입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시행령 제19조의4, 5, 6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 LH)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