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 9. 20.(수)부터			사진	×		영상	×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		과 장	윤근배 (063-280-3640)
			팀 장	안종환 (063-280-3007)
			담당자	박수용 (063-280-3006)
전북도, 집중 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1,522억원 확정
○ 재난지원금 등 514억,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 투입 예정 ○ 피해 도민 일상회복 위해 예비비 등 활용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노력 ○ 피해 원인 근본 해결 위한 개선복구사업 추진 재발 방지 만전

전북도는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838mm, 익산 함라 지역에 1,019mm, 순창 풍산 지역에 1,004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1/3(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 (복구예산) 호우 : 1,508억원(공공 1,008, 사유 500/ 국 959, 도 187, 시군 362)
태풍 : 14억(사유 14/ 국 7, 도 3, 시군 4)

특히,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으며,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 (7.19) 익산․김제 죽산면, (8.14) 완주․김제,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원*(호우 500, 태풍14/재난지원금 334, 위로금 180)을 지급한다.

* (호우) 500억(국 354, 도 71, 시군 75), (태풍) 14억(국7, 도3, 시군 4)

또한,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합계6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합계7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50→100%)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장마기간 동안(6.27~7.27)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재해 취약 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복구액) 1,008억(국 605, 도 116, 시군 287)   ※ 태풍 공공시설 피해 없음

도는 이와 함께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1, 완주1, 부안1)이 선정(복구비 288억)되었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6억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0.15) 종료시까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 101,482건(사유 101,049, 공공433), 피해액은 642억(사유 383, 공공 259)으로 전국 피해액 7,513억원 대비 8.5%에 해당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01,049건으로 농작물 28,427ha, 양액 재배시설 37ha, 산림작물 174ha, 주택 침수 435동 등 383억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13개 시군(순창 제외) 433건으로 하천 60건, 소하천 107건, 수리시설 56건 등 259억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8.9~11일)으로 도내 평균 124.7mm, 익산 여산에 192mm, 전주 169.8mm의 강수량을 보였으며,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산림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13개 시군(진안 제외)에서 1,463건, 농작물 213ha, 산림작물 51ha 등 13억원으로 전국 피해 557억원 대비 2.3%에 해당하는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공공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18개)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30개)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